[단독] 피자헛-가맹점협의회, 어드민피 이어 리베이트 소송전 돌입

협의회 “공정위, 늑장 조사에 ‘쥐꼬리 과징금’ 부과해” 조나리 기자l승인2017.01.05l수정2017.07.0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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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 피자헛 본사 앞에서 피자헛 가맹점협의회 회원들이 ‘한국 피자헛 매각 반대 집회’를 열고, 1+1 프로모션 비용 반환과 과도한 프로모션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비즈넷타임스=조나리 기자] 피자헛 가맹점협의회가 일명 ‘빽 리베이트’ 혐의로 피자헛 가맹본부를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피자헛 가맹본부는 지난 3일 계약서상 근거 없이 ‘어드민피’라는 명목으로 점주들에게 가맹금을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억2천6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어드민피 건은 공정위 결과와 별개로 현재 민사소송(2심)이 진행 중인 상태라 이번 리베이트 고발건까지 감안하면 가맹점주들과 가맹본부 간의 법적 다툼이 장기화 될 조짐이다.

피자헛 가맹점협의회(이하 협의회) 회원 236명은 지난해 9월 21일 가맹본부가 밴사로부터 ‘빽 리베이트’를 받았다며 리 스티븐 크리스토퍼 한국 피자헛 유한회사 대표이사 외 전직 임직원 3명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피자헛 측은 2013년까지 ㅍ밴사로부터 밴사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밴사 수수료는 가맹점에서 고객들이 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약 2.7%)로써, 이 중 일부를 밴사 측이 다시 가맹본부 측에 지급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ㅍ밴사가 가맹본부 측에 지급한 수수료(일명 빽 리베이트)는 검은 돈으로써 가맹본부 역시 받아서는 안 되는 돈”이라며 “밴사는 수수료를 가맹본부 측에 지급함으로써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맹본부 측이 밴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면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를 낮춰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 측은 2015년 8월 당시 피자헛과 거래관계에 있던 ㅍ밴사를 방문, 영업팀 직원으로부터 피자헛 가맹본부에 매월 수천만원의 밴피 수수료를 지급했음을 확인했다. 이에 협의회 측은 가맹본부에 내용증명과 이메일, 전화통화 등의 방식으로 밴사로부터 받은 수수료 액수와 사용처 등이 담긴 자료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본부 측은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밴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사실은 가맹본부 측도 인정한 사실이다. 피자헛은 이미 수년전부터 가맹점주들과 본사 측의 갈등이 깊었었다. 이에 2015년 9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재로 협의회 측과 가맹본부 측이 비공개 교섭을 진행했고, 같은해 10월 9일 양측은 국회에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가맹본부 재무담당 CFO였던 신 모 이사(현재 퇴사)는 밴사 수수료에 대한 협의회 측의 질의에 “ㅍ밴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았지만 가맹점에 전부 돌려줬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교섭 회의록에도 명시돼 있으며, 회의록은 가맹본부 측에서 작성했다.

그러나 협의회 측은 밴사 수수료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돌려받았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협의회 측은 고발장에 “해당 사안을 철저히 조사해 밴사 수수료 금액과 사용처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면서 “만약 이를 부당하게 사용했거나 본부 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날 경우 배임죄 및 횡령죄 등의 위반으로 법의 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촉구했다. 해당 고발건은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공정위, 늑장 결론에 솜방망이 처벌까지”

2015년부터 시작된 협의회와 가맹본부의 어드민피 싸움이 지난해 7월 협의회 측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에 이어 이달 3일 공정위의 결과로 일단락이 났다. 피자헛은 2003년 1월 1일부터 2012년 4월까지 가맹계약상 근거 없이 로열티와 광고비 등 기존에 지급받던 가맹금 외 ‘어드민피’라는 새로운 항목의 가맹금을 신설, 현재까지 이를 수령해왔다.

가맹본부 측은 처음 어드민피를 신설할 당시(2003년 1월) 0.34%의 어드민피 징수 요율을 정하고, 같은해 4월부터 11월까지 0.65%로 인상했다. 그러다 2003년 1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0.5%인하한 0.6%의 유율을 적용, 2012년 4월까지 유지했다. 이후 한달 뒤인 2012년 5월부터는 가맹계약서에 어드민피 조항을 기재, 0.8%의 어드민피를 지금까지 받고 있다. 이 모든 과정은 협의회 측과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

아울러 피자헛 측은 예치기관에 예치 대상인 교육비 가맹금을 직접 법인계좌를 통해 수령한 사실도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현행법상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로 하여금 예치대상 가맹금을 최소 2개월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피자헛은 2013년 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29명의 가맹점주들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총 6천200만원의 가맹금을 법인 계좌를 통해 직접 수령했다.

이에 공정위는 피자헛 측이 계약서상 근거 없이 어드민피라는 가맹금을 신설, 총 68억원을 부당징수 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억2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협의회 측은 공정위가 늑장 결과를 발표한 것도 모자라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공정위가 가맹본부 측이 징수했다고 발표한 금액(68억원)이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비즈넷타임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가맹금은 어드민피 외에도 로열티와 광고비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사항은 어드민피만을 고려한 것”이라며 “어드민피 중에서도 2012년 5월부터는 계약서상 해당 조항을 기재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의 어드민피 만을 고려해서 피해액을 산정했다”고 말했다. 즉 2003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의 어드민피 금액만을 산정한 값이 68억원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그러나 피자헛의 매출은 △2003년 3천500억원에서 △2004년 3천900억 △2005년 2천700억원 △2006넌 2천600억원 △2007년 2천400억원 △2008년 2천200억원 △2009년 1천800억원 △2010년 1천700억원 △2011년 1천600억원이다. 계산상 편의를 위해 2012년 1월부터 4월까지의 매출을 제외하고 2003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9년) 계산할 경우 이 시기 피자헛의 평균 연 매출액은 2천500억원이다.

이에 대한 어드민피를 0.5%라 치고 계산한다 해도 매년 12억5천만원의 어드민피가 발생한다. 피자헛이 계약서에 어드민피 조항을 기재하지 않고 징수한 기간은 112개월로, 구체적인 어드민피 요율은 △0.34%이 3개월 △0.65% 8개월 △0.6% 12개월 △0.55% 89개월 등이다. 12억5천만원을 마찬가지로 2012년 1월부터 4월까지를 제외한 2003년부터 2011년까지만 계산할 경우에도 112억5천만원의 어드민피 액수가 도출된다.

▲ 사진=비즈넷타임스

김영종 피자헛 가맹점 협의회장은 “조사 결과가 늦게 나온 것도 답답하지만, 피해액이 68억원이라는 결과는 더욱 황당하다”면서 “68억원이라고 하더라도 과징금 5억원은 너무하다고 본다.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고 밖엔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 측이 공정위의 ‘늑장 결과’에 더욱 열을 올리는 이유는 또 있다. 2015년 5월 처음 이 사건을 공정위에 접수할 당시 협의회 측은 어드민피 외에도 사측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1+1 프로모션도 함께 신고했다. 가맹본부 측은 한판 주문 시 한판 더 제공하는 프로모션 비용을 점주들에게 전가했다. 이후 조사에 진척이 없자 공정위를 찾아간 협의회 측은 공정위 직원으로부터 “조사 내용이 많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 1+1프로모션 건 신고를 철회하면 3주 안으로 어드민피 건에 대해 결론을 내려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협의회 측은 공정위 직원의 설득에 1+1프로모션 신고 철회서를 작성해 제출했지만 결과는 1년이나 지난 이달 3일에 나온 것이다. 김영종 협의회장은 “빨리 결론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공정위 직원의 설명대로 1+1건 신고를 철회했는데 이제야 결론이 나왔다”면서 “공정위 결과가 민사소송보다 늦게 나오는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더욱이 협의회 측은 어드민피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가맹본부 측 변호인이 이번 공정위 결과의 시기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협의회장은 “지난해 민사소송 변론장에서 만난 가맹본부 측 변호인이 ‘공정위 결과가 12월 말 정도에 나오고 결과발표는 1월 중에 할거다’라고 하더라”면서 “지금 딱 그 상황이 된 거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신고 당사자인 점주들에게는 일언반구도 없었으면서 어떻게 조사받는 측 변호인이 결과시기를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사전에 가맹본부 측 변호인에게 시기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과징금 산정을 위해선 매출액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요구했을 때 과징금 부과 여부나 결과 발표 시기 등을 예측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협의회 측은 공정위 의결서를 검토 후 문제가 발견될 시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넣는 것은 물론 공정거래위원장과 공정위 실무자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고를 취하했던 1+1프로모션 건도 다시 신고할 방침이다.

한편 피자헛 측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한국피자헛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어려운 상황에도 인보이스 미지급액 지연이자를 연 18%에서 5%로 인하하고, 물품보증금 약 21억 원을 반환해 가맹점사업자의 현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을 주는 정책을 시행해왔다”면서 “지금도 다양한 신규 상품 및 판매계획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들의 매출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정위 의결에 대해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이후 향후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조나리 기자  bitjo@biznet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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