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대기업 내부거래 실태 조사중...법 위반 시 철저 대응”

남선태 기자l승인2017.06.19l수정2017.06.19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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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시스

[비즈넷타임스=남선태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 집단 내부거래 실태점검을 진행해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통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 3월 45개 대기업집단에 대한 내부거래 실태점검을 진행해 현재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4대 그룹과의 만남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벌 개혁은 일회적인 몰아치기식 개혁이 돼서는 안 된다”며 “모든 경제주체의 노력과 시장의 압력에 의한 지속적이 개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대 그룹과 만남을 우선 추진해 대기업 집단이 사회와 시장이 기대하는 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과 관련해서는 “경제적 약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파악을 토대로 적극적인 직권조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료 미제출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와 사익편취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을 담은 시행령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을 먼저 추진하겠다”면서 “자료 미제출에 대한 이행강제금 운영, 사익편취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법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부과 기준을 높일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 등 여러 하위법령들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제도개선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했다.

남선태 기자  news@biznet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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