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中 사드 보복 ‘WTO 제소’ 적극 검토

이재영 기자l승인2017.09.13l수정2017.09.1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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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비즈넷타임스=이재영 기자] 정부가 대중 통상현안 해소를 위해 WTO 제소 등 통상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제13차 한중통상점검 TF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사드 4기 임시 배치 이후 열린 첫 한중통상점검 TF로 △최근 대중 통상 동향 △사드 관련 중국 측 조치 해소를 위한 대응방안 △중국 현지 진출 기업· 대중 수출기업을 위한 피해지원 이행상황 점검 및 추가 지원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정부는 유통·관광분야 등 중국 측 조치 해소를 지속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산업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대해 중국 관련 당국에 항의 서한을 재차 발송할 방침이다.

오는 10월 예정된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 유통·관광분야 중국 측 조치의 조속한 철회도 촉구하기로 했다.

국제규범 위반 소지가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는 WTO 제소 등 통상법적 대응도 적극 검토 중에 있다.

산업부는 “사드 관련 중국 내 일련의 조치들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증거 수집 등을 계속해왔다”며 “관계부처와 업계, 전문가 등과 소통하면서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기존 대중무역피해 특별지원단을 확대·개편해 ‘중국 무역애로지원 특별 TF’를 무역협회 차이나 데스크에 설치하기로 했다.

TF는 무역협회·KOTRA·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여러 지원기관에 접수된 대 중국 기업 애로사항을 통합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교 25주년을 맞은 한중 양국관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국과의 경제협력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연계해 양국간 인프라 협력 추진 방안 등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재영 기자  news@biznet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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