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정부관리 양곡 처리요율, 지난해 대비 3% 인상”

최효진 기자l승인2018.02.08l수정2018.02.0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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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군). 사진=이완영 의원실

[비즈넷타임스=최효진 기자] 올해 정부관리양곡 처리요율이 지난해 대비 약 3% 정도 인상됐다. 원가와 물가·인건비 상승률 등을 감안한 수치로, 인상된 정부관리양곡 처리요율은 지난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군)은 8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018년 정부관리양곡 처리요율’과 관련해 제출받은 보고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이 의원이 제출받은 보고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보관료의 경우(을지, 1급), 현행요율은 하루 톤당 132.2원이었으나 올해는 134.1원으로 1.4%가 인상됐다. 이어 톤백 단위로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 농가 실태를 반영해 톤백보관료를 신설하고 이 경우 4.4%를 인상한 138.1원으로 확정했다.

벼를 쌀로 하는 가공료의 경우 톤당 8만9천735원이었으나 올해는 9만1천350원으로 조정해 1.8%가 인상됐다. 또 운송료(70km기준)의 경우 톤당 1만5천190원 하던 것을 올해는 1.4% 올린 1만5천400원으로 확정됐다.

하역료(입·출고료 등)의 경우 일시적으로 짧은 기간에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 농가에서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구인 부담을 덜게 했다. 기존 톤당 3천833원에 적용되던 요율을 4천113원으로 7.3%로 대폭 인상시킨 것이다.

▲ 정부관리양곡 처리요율 조정 도표.

이완영 의원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지역의 농정간담회를 통해 농가 애로사항을 청취했다”며 “농협 등의 양곡창고 보관료가 현실화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했고, 이를 누차 국회 농해수위 예산 전체회의 등을 통해 지적해 온 결과, 2018년 정부관리양곡 처리요율을 가장 필요한 부분부터 대폭 인상시켰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농가 및 지역농협 등 보관업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며, 쌀 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관리양곡의 효율적인 관리가 앞으로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잇따른 풍년으로 쌀 재고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지정한 양곡 보관창고는 2017년 기준 총 4천567동이 관리되고 있다. 재고량은 244만5천톤으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권장하는 적정재고량인 80만톤의 3배 수준에 이르러 역대 최고치에 달하고 있다.

최효진 기자  news@biznet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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