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수입 철강·알루미늄 관세 공표 임박···한국 제외될까

캐나다·멕시코 국가안보 이유로 제외 가능성 높아···유예기간 15일 후 발효 남선태 기자l승인2018.03.08l수정2018.03.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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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7일 오후 국빈만찬이 열린 청와대 영빈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비즈넷타임스=남선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8일 오후 3시30분 백악관에서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명령에 서명한다고 미국 CNN 방송과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수입의 안보 영향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이날 서명식에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업계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초대돼 자리를 함께한다고 CNN이 전했다.

다만 이번 명령은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예외 없이'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는 애초 방침에서 약간 후퇴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가 안보에 근거해 멕시코와 캐나다를 별도 취급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다른 나라들도 같은 절차에 근거해 별도 취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을 진행 중인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면제를 시사한 만큼 마찬가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의 대상국이자 동맹인 한국도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샌더스 대변인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수출국에 일률적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기존 방침에서 한 발짝 물러설 수도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최종안에서 어떤 나라를 제외시킬지 분류하는 막바지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만 예외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철강·알루미늄 관세 명령이 서명 후 즉각 발효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대통령 서명 후 실제로 관세를 부과하기 전까지 최대 15일의 기간을 갖는다는 점에서 그사이 세계 각국과 기업들이 치열한 로비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NYT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안 서명은 백악관에서 '자유무역의 최후 보루'로 여겨졌던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전날 사임 의사를 밝힌 지 하루 만에 일정이 잡혔다. 관세 부과에 강력 반발했던 콘 위원장이 물러나면서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과 윌버 로스 상무장관 등 강경 보호무역주의자들이 부상한 것이 이번 결정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모든 수입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르면 8일 세부 이행 계획을 담은 대통령 행정명령 서명식이 있을 예정이다. 다만 미 대통령은 미국의 경제와 안보 이해를 고려해 특정 국가에는 면제 혜택을 줄 수 있어, 한국을 비롯한 철강 수출국들은 막판 로비를 벌이고 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결정이 다음 주 열리는 펜실베이니아 보궐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대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선태 기자  news@biznet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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