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대책에 ‘추경·세재개편’ 추가···정책수단 총 동원되나

김수찬 기자l승인2018.03.09l수정2018.03.1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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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비즈넷타임스=김수찬 기자]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특단의 대책으로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세제개편 카드까지 꺼냈다. 취업을 앞둔 전역 사병들이 곧바로 취업 시장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까지 고민하면서,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 측면에서 기존 틀을 벗어나는 특단의 대책으로 추경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해 추경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청년일자리 대책은 이제까지와는 다른 방식의 접근을 요구하고 예산·금융·세제·규제개혁을 포함한 제도개선 등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 동원해야 될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에코세대(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의 유입으로 40만명 정도가 늘어나는데 앞으로 3~4년간 청년 고용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며 "지금 청년취업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재난수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청년일자리 문제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과 미래먹거리 투자에 대한 새로운 산업 진흥 및 수요창출이 중요하다"며 "단기적인 위기상황과 지역 일자리 여건 감안할때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할 시기"라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가 고안 중인 청년일자리 대책은 Δ취업 청년의 소득 자산형성지원 및 기업의 청년일자리 창출 인센티브 부여 Δ청년 창업활성화 Δ해외진출 촉진 Δ창업 실질 역량 강화 등이다.김 부총리는 "수혜자인 청년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통해 체감도를 올리고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부총리는 "기존 틀을 벗어나는 특단의 대책을 위해선 추경편성과 세재개편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활발한 토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역 사병들이 곧바로 취업 시장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우리 사병들이 매년 27만명 정도 전역한다. 대학재학생은 학교로 복귀하겠지만, 6만명 정도는 노동시장에 진출해야하는 사람들이다"며 "노동시장에 들어가야하는 6만여명이 빠른 시간 내에 일자리를 얻고 창업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일자리 대책에 전역한 사병들 대책을 담자는 취지로 국방부 장관도 왔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전역 전에 적정한 직업훈련이나 (취업을)알선하는 방법은 없는지 보고 있다. 지역 내 기업들이 전역 전 사병들에게 가서 연수나 훈련을 시킨 뒤 뽑거나 기회를 주는 방안도 있다"며 "오늘 그렇게까지 자세한 이야기가 나온것은 아니나, 전역 사병들이 노동시장에서 빨리 직장을 잡고 창업하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부연했다.

이같은 기조에 따라 국방부 장관은 향후 경제관계장관회의에도 참석키로했다. 회의 시작 전 김 부총리는 "국방부도 이제 경제부처로 들어오기로 했다"며 "국방과 경제 문제가 서로 간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많다. 경제 없는 국방 없고, 국방 없는 경제 없다"고 했다. 정부는 오는 15일 열리는 대통령 주재 회의를 통해 청년일자리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수찬 기자  capksc3@biznet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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