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체결로 한국은 상품, 미국은 서비스 이익 효과

대미 수출액 최대 14% 증가···농축산물 피해 연평균 1951억원 우려도 백승주 기자l승인2018.04.10l수정2018.04.1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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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비즈넷타임스=백승주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큰 이익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공동 연구한 '한·미 FTA 이행상황 평가보고서'를 보면 FTA로 인한 수출 증가분은 전체 수출 증가액인 184억 달러 중 31억6000만 달러(17.2%)~66억3000만 달러(36.0%)였다.

반면 FTA로 인한 수입 증가분은 전체 수입증가액인 56억1000만 달러 중 20억5000만 달러(36.5%)~26억6000만 달러(47.4%)였다. 한미 FTA 발효 이전과 비교했을 때 대미 수출이 대미 수입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FTA 효과 비율만 놓고 보면 수입에 더 크게 기여를 한 셈이다.

산업별로 보면 수출 효과는 자동차 등 수송기기, 기계, 철강·비철금속, 화학·고무·플라스틱 부문에서 주로 발생했다. 수입 효과는 농축수산식품업, 화학·고무·플라스틱, 자동차 등 수송기기에서 나타났다. 서비스·투자에서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다. 서비스 수출은 FTA 발효 전후 5년 대비 13억6000만 달러 늘어난 데 비해 수입은 42억9000만 달러 증가했다.

한미 FTA로 인해 교역과 투자가 확대되면서 기타사업서비스, 여행 부문의 수출입이 증가했고 지재권사용료의 대미수입도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투자에서도 한미 FTA 발효 후 양국 간 투자 증가에 기여했다. 한미 FTA 효과는 대미 투자증가분(28억3000만 달러)의 35.0%(9억8911만 달러), 대한 투자증가분(10억8000만 달러)의 29.3%(3억1630만 달러)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한미 FTA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발효 후 5년간 0.27%~0.31%, 소비자후생은 40억9000만 달러~54억 7000만 달러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생산액은 4조1800억원~11조8000억원 늘어났고 일자리도 1만6803개~5만7463개 창출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대미 농축산물 수출액은 에프티에이 발효 전 연평균 4억달러에서 발효 후 5억9000만달러로 46.7% 증가했다. 증가율은 우리나라 수출이 커 커 보이지만, 미국이 절대적인 규모에서 이득을 본 셈이다.

보고서는 한-미 FTA로 인해 우리나라 농축산물 생산액은 연평균 1951억원, 5년 누적으로는 9753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연평균 0.44% 생산액이 감소한 셈이다. 특히 축산물의 경우 한미FTA 발효후 쇠고기, 돼지고기, 낙농품 등 수입액이 발효전 대비 57.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발효전 대비 124.2% 늘었고, 돼지고기 수입액 역시 43.0% 증가했다.

수입이 크게 늘다보니 축산부분 피해액(생산액 감소)이 가장 많았다. 연평균 1195억원으로 농업 전체 피해의 61.2%를 차지했다. 돼지고기 피해액은 연평균 708억원으로 농업 전체 피해액의 36.3%를, 쇠고기 피해액은 연평균 274억원으로 농업 피해액의 14.1%를 차지했다.

다만 보고서는 농축산물 생산피해액은 2011년에 이뤄진 한·미FTA 사전영향평가 예상치보다는 크게 밑돌았다고 평가했다. 실제 생산피해액은 연평균 1951억원이었지만 예상치 4668억원보다 절반에 못 미쳤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당시 예측하지 못한 동식물 검역, 미국내 (광우병 등)가축질병 발생 등 다양한 요인이 있었지만, 한미FTA 국내보완대책이 추진되면서 피해를 축소한 것이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국내 보완대책으로 농수산업의 피해도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농업 생산액은 FTA 발효전과 비교했을 때, 연평균 6조2000억원 증가했다. 수산업도 FTA 발효이후 수산업 연평균 생산액은 5000억원 늘어났다. 산업부는 "한·미 FTA 발효 이후 세계무역 둔화세 속에서도 양국 간 교역액은 늘어난 가운데 양국 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도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백승주 기자  baekju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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