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 중단 주장

최효진 기자l승인2018.04.13l수정2018.04.1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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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 지난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저지 서비스노동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비즈넷타임스=최효진 기자]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이 13일 국회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를 즉시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양대 노총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당선됐는데 당시에 산입범위확대 공약은 없었다"며 "그러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 개정안에는 산입범위 확대 규모가 최소 상여금 포함, 최대 상여금에 복리후생수당과 현물급여까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산입범위확대는 노동조건 개선투쟁을 통해 쟁취한 상여금, 복리후생수당 등에 대해 국회가 법을 개악해 노동조건개선 투쟁의 성과를 강제로 빼앗아 사업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며 "이것은 국회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며 나아가 헌법 제33조 노동3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는 지금 당장 최저임금 산입범위확대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며 "산입범위 확대논의를 중단하고 최저임금 적용범위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대 노총은 "2017년 8월 경제활동조사 부가조사를 보면 상위 10%와 하위 10%의 임금격차가 5.63배로 매우 높게 확인되고 있다"며 "국가가 임금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가 최저임금제도"라고 강조했다.

양대 노총은 그러면서 13개의 최저임금법 개선방향을 제안했다. 13개 개선방향은 △가사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 결정시 가구생계비 반영 △수습 노동자 감액규정 삭제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 환산기준 명시 △도급인의 책임강화 △택시업종에서 최저임금 산정기준 명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통상임금 간주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도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 차액에 대한 정부의 지급 △임금대장과 급여명세서 작성 및 교부의무 △최저임금법 위반시 징벌적 손해배상 △최저임금제 안착과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이다.

양대 노총은 "가사노동자는 최저임금법 적용조차 받지 못하고 있으며 수습노동자는 감액적용을 받고 있어 모두 개선되어야 한다"며 "최저임금 적용배제 규정을 받고 있는 장애노동자의 경우에도 법의 취지에 맞춰 최저임금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효진 기자  news@biznet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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