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위원장의 친절한 경고 “일감 몰아주기 용납 안돼”

10대 그룹과 정책간담회 “지배구조 개선 관행 바람직해 시장 기대 부응” 최효진 기자l승인2018.05.10l수정2018.05.1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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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0대그룹 경영진과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 정책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비즈넷타임스=최효진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관행에 대해 "일시적으로 조사나 제재를 회피하면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잘못된 관행을 지속하기보다 선제적으로 개선해나가 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10대그룹 전문경영인들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일감몰아주기는 중소기업의 희생 위에 지배주주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몰아주고 나아가 편법승계와 경제력 집중을 야기하는 잘못된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감몰아주기는 이제 더 이상 우리사회에서 용납되지 않으며 고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모두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과 11월에 이어 3번째로 열린 대기업 CEO와의 만남이다. 직전 간담회에는 5대그룹이 참여했지만 "기업과 정부가 소통하는 자리를 굳이 5대그룹으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는 김 위원장의 뜻에 따라 10대그룹으로 참석 범위가 확대됐다.

이날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과 관련해 재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실체법과 절차법을 망라한 공정거래법제의 전면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재계에 큰 영향을 미칠 중대 현안으로서 올해 정기국회에 법안 제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재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달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논의 중인 법안의 내용 중에는 지주회사, 공익법인, 사익편취 규제 등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와 거래관행에 직결되는 사안도 포함돼 있다"며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재계에서도 함께 해법을 고민해 달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재계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재계의 노력은 정부정책에도 부합하지만 무엇보다 시장과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개선사례가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가 추진해 온 재벌개혁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관련해서는 "일각에서는 너무 느슨하고 느리다고 비판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기업을 거칠게 옥죈다고 비판한다"며 "양쪽의 비판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재벌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맞추고 3년 내지 5년의 시계 하에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계와 지속적인 소통도 다짐했다. 김 위원장은 "재계에서 정부의 기업정책 또는 혁신성장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요청해 달라"며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시면 적극 참석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특별한 일이 없다면 지금처럼 자주 재계와의 만남 자리를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1년 후 정부출범 2년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다시 기회를 가지면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10대그룹 전문경영인들은 이번 논의의 주제인 공정경제와 혁신성장과 관련하여 다양한 내용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오늘 간담회 자리가 기업의 애로와 정부의 고민 등 정부와 재계가 소통하기 위한 자리로서 폭넓은 의견을 전달하고 청취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부근 삼성 부회장, 정진행 현대차 사장, 김준 SK 수펙스위원장, 하현회 LG, 황각규 롯데 부회장, 정택근 GS 부회장, 금춘수 한화그룹 부회장, 권오갑 현대중공업 부회장, 권혁구 신세계 사장, 이상훈 두산 사장, 김준동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효진 기자  news@biznet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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