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배당사고에 분식회계 의혹까지···금융당국, ‘삼성 노이로제’

최종구 "삼성생명의 전자주식 처분, 시대적 요구"···윤석헌,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주도 최효진 기자l승인2018.05.11l수정2018.05.1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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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비즈넷타임스=최효진 기자] 금융당국이 삼성생명의 전자 주식 처분 권고에 삼성증권,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까지 겹치면서 이른바 '삼성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조치안에 대한 감리위·증선위 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심의과정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일각에서는 증선위 비상임위원 출신 A씨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외이사진으로 활동하고 있고, 현직 증선위 위원과 대학동기 라는 점 등이 알려지며 공정성 논란을 제기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이같은 논란을 의식, 감리위 및 증선위 위원 중 삼성그룹의 용역 수행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안건 심의에서 제척하라고 전했다. 심의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도 해당 외부 전문가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 삼성 이해관계자가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전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합작 파트너 바이오젠이 콜옵션(미리 정한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회계기준을 바꿨다'는 내용의 일부 보도를 부인했다. 그간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가 불거진 이후 특별감리 내용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며 공개 대응을 자제해 온 금감원이 이례적으로 보도해명자료를 낸 것이다.

금융위와의 갈등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사전통지 사실을 미리 밝혀 시장에 충격을 줬다"고 지적한 이후 자세를 바꿨다는 해석도 나오는 상황이다. 최 위원장이 최근 간부 회의를 통해 대기업 계열사 보유주식 개선을 권고한 이후 삼성을 겨냥한 것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최 위원장은 "특정기업을 노린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삼성생명의 전자 주식 처분은 시대적 요구"라며 사실상 삼성을 지목했음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삼성생명도 그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며 "편중 리스크가 크다. 지금 삼성전자 주식이 우량주인 건 틀림없고 앞으로도 좋을 걸로 보이지만 미래까지 정확하게 예측할 순 없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처분 문제는 시장에 미치는 충격 등을 감안할 때 단순하게 금융위의 권한인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정으로는 할 수 없다"며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회사 스스로 개선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와 관련해서도 감독당국은 관리 소홀이라는 비난을 받은 데 이어 처분을 두고도 엇갈린 행보를 보여 혼란을 자초했다는 평을 들었다. 금감원과 금융위는 지난 8일 연달아 브리핑을 갖고 삼성증권 사태 관련 검사 및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금감원은 매도 주문을 넣은 16명과 시도한 6명 등 총 22명에 대해 해당 직원들이 대부분 호기심 및 시스템 오류 테스트를 위해 주문했다는 주장에도 1명을 제외하고 모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뒤이어 브리핑을 가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매도를 한 16명의 직원들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시세 변동을 도모하지 않아 고의성이 없었다고 발표했다. 외부인과의 연계 사실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불공정거래 행위를 의심할 만한 이상거래 계좌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윤수 자조단장은 고의성 여부를 두고 금감원과 다른 결론을 내린 데 대해 "고의성의 내용이 다르다"며 "금감원은 '내꺼'가 아닌 것을 매도해 고의성이 있다고 본 것이고 우리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가 인정되려면 부당 이득, 외부 결탁, 시세 영향 등을 따져봐야 하는데 거기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벌에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는 윤석헌 금감원장이 취임한 것도 삼성과 당국 간 전면전을 촉발시킬 전망이다. 윤 원장은 금융행정혁신위원장 당시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및 과세에 부정적이었던 금융당국 방침에 맞서 과징금 부과를 관철시키는 등 삼성에 강경한 기조를 보인 바 있어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효진 기자  news@biznet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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