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장 진출 실패한 美 기업, 대사관에 항의 서한 전달

통상마찰 가능성 번질 가능성 ↑···중소벤처기업부 조사에 나서 최효진 기자l승인2018.05.15l수정2018.05.15 15:33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 사진=뉴시스

[비즈넷타임스=최효진 기자] 정부의 소상공인 보호로 인해 한국시장 진출에 실패한 해외 기업이 주한 미국 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향후 통상마찰로 번질 가능성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건축자재 유통업체인 에이스하드웨어는 한국의 유진기업과 올해 4월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DIY 전문매장인 '에이스 홈센터' 금천점을 개장하려 했다.

하지만 중기부는 지난 3월28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사업조정심의회를 열고 서울 금천점 개점 3년 연기를 결정했다. 사업개시 연기결정은 1회에 한해 3년 연장할 수 있어 이들은 앞으로 최장 6년간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에이스하드웨어는 지난 4일 국외 사업을 총괄하는 제이 휴그너 대표 명의로 "한국에서 최장 6년간 영업을 연기하라는 조치는 국제규범에 위배하는 것은 물론 다른 글로벌 유통업체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한을 주한 미 대사관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유진기업 관계자는 "에이스하드웨어 측이 우리와 상의없이 자체적으로 항의서한을 보낸 것"이라면서도 "관련 내용은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진기업 역시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사업개시 연기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중기부는 통상마찰 가능성에 대해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사업조정 전문가, 통상 전문가를 섭외해 자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중기부 관계자는 "에이스하드웨어가 지분투자를 한 것은 아니고, 라이선스(면허) 계약 형태로 들어왔다"며 "라이선스 계약이 상대적으로 피해가 약하기 때문에 통상마찰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다만 "해당 기업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피해가 있는지 봐야 한다'며 "쉬운 문제가 아니다보니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최효진 기자  news@biznettimes.co.kr
<저작권자 © 비즈넷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효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19, 1107호 비즈넷타임스  |  전화 : (02)3472-1507  |  팩스 : (02)3472-1509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 아 03482  |  발행인 편집인 : 백승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수찬
비즈넷타임스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전재 및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비즈넷타임스. All rights reserved.